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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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시가가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동물과 기계장치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동물은 처분예상가액을 적용하고, 기계장치 등은 재취득예상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물은 장부가액, 기계장치 등은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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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골프회원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입회금의 평가방법과 회수기간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고시 이자율로 현재가치 할인해 평가한다. 입회금 회수기간은 약정 반환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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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프리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한 권리의 프리미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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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사용처 불명 처분대금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가액에 산입된 부동산 처분대금의 상속인별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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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무상으로 재산을 받으면 언제 증여세를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납세·신고의무와 교역자 퇴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교역자 퇴직금은 지급규정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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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여러 증여의 공제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 등 여러 증여가 있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동시 증여는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고,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증여의 공제 합계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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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성실공익법인 탈락 시 초과주식에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법인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말에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주식 보유기준의 기한 경과 후에도 초과 보유하면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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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가산할 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속인별 과세가액상당액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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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할 때와 시부모·며느리 간 공제를 물었다. 초과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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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가업요건을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 50%, 상장법인은 4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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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갖춘 가업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모의 경영기간과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50%,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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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 지배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을 얻은 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그 법인은 이익을 얻은 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타인의 기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등 1인을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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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증여 단독주택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증여 단독주택과 부수 토지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증여일 현재 고시된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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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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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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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불균등 감자의 소각대가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에서 소각대가와 주식 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이면 소각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대상은 해당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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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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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하면 명의신탁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후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한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명의자에게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자가 소유권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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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상속세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결정 통지받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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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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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유사재산 매매가액과 평가차이 가산세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과 평가차이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전후 3개월 내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해당 평가차이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매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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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징수유예된 분납세액의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이 징수유예된 경우 물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며 특정 징수유예는 당초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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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상속 단독주택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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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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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기준일을 묻는다.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이다. 「상법」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 공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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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직계존비속의 채무 인수액을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때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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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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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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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상속세에서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다뤘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전체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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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과 예금 인출액에 대한 상속추정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년 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인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하며,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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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기준 시점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부동산의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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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제7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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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제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지만 납부능력이 없으면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면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하며 납부능력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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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재건축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와 부모가 낸 추가부담금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가액과 납입 계약금·중도금 및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부모의 추가 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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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지만 대가관계가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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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 해당 여부와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유사재산의 일정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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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법정 평가와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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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의료시설 취득과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관련 차입금을 갚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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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어떤 농지가 비과세 묘토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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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장기 채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약정 반환일까지이며 미정이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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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차입금이 있는 분양권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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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 관련 세율 등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20년 이상 보유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 밖의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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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인근 수용보상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지 않은 증여토지의 가액 산정에 다른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토지의 특성과 이용상황이 같고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으면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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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한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도 질의 사안에서는 추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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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비상장주식은 언제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시 비상장주식이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된다. 판단 대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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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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