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없는 경우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질의 “2.”의 경우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189, 2005.11.15)를 참고

질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와 토지인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거나 기여로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3.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2189, 2005.11.15)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52 (2009.06.23 회신), "무상취득한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