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운용소득의 사용에 대하여는 기존 답변사례(서면4팀-376, 2007.0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의 사용의무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에 따라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3년 이내 90％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운용소득의 사용은 기존 답변사례를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90 (2009.06.17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