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89회신일 2009.06.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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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상속재산 공과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17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한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에도 질의 사안에서는 추가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의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89 (<time datetime="2009-06-17">2009.06.17</time> 회신),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12)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