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재건축조합은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다.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으로 등기한 재건축조합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지.

회답

2003. 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을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합니다.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 및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55 (<time datetime="2009-04-14">2009.04.14</time> 회신),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