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69회신일 2009.04.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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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7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되며 직계존속의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한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준일 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해당 토지를 그때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그 직계존속에게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69 (2009.04.17 회신),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72)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