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1주택과 수도권 밖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다. 판단 연도는 2008년도와 2009년 이후로 구분된다.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2009.2.4 개정 전)에 의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므로 2008년도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2009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수도권 1주택과 수도권 밖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2009.2.4. 개정 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그 소유자를 말하므로 2008년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1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을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80 (2009.04.16 회신),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1주택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