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454회신일 2009.04.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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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14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일정 주택 외의 주택에는 양도소득의 30%로 산출한 세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주택을 양도한다. 해당 주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종교단체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이며,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2항각호의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 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내국법인이 일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454 (2009.04.14 회신), "종교단체 주택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5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