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2009.04.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6
- 의뢰받은 신용정보 제공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199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소득공제 시 벤처기업인증일 이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귀속으로 적용시기를 변경ㆍ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596 ·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4849 · 2024.12.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 대한 교부청구시 법정기일을 착오로 기재하여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 상당액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6653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