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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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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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범위를 묻는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그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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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상속세 신고 후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하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제4항과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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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포괄적 주식교환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생긴 증여이익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이익에는 관련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교환 후 완전모회사 1주당 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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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순손익액 차감 법인세에 이월세액공제를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액 산정 시 차감할 법인세액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뒤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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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언제 증여가 아닌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시가와 다른 대가를 지급하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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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도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유상거래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고·저가 거래에는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가액과 시행령상 확인가액으로 판단하고 산정이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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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잔존기간 중 각 연도 정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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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해당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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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기준을 묻는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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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유류분으로 반환한 수증재산에 증여세가 남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면 확정판결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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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 창업하거나 법인에 출자할 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제 사유가 없으면 공동 창업에도 적용되고, 창업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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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해도 증여특례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동종 사업을 공동창업하거나 증여자금을 설립 법인에 출자할 때 창업자금 증여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동창업에도 적용되며, 발기인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자금을 법인에 출자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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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전환이 의무인 의무전환사채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무전환사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가 적용된다. 미전환 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가 만기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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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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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증여 전 2년 내 매매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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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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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가족ㆍ재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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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 부담을 묻는다. 그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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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는 이전 10년 공제액과 해당 공제액의 합계가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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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재건축 기간도 동거주택 공제기간에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기간과 부동산 취득 권리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넣지 않고 부동산 취득 권리에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관련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법 제2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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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처리와 현금 반환 시 양도소득세 및 배우자 공제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하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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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순손익가치 계산 시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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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등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일과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을 출연하면 관련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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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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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상속받은 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도 법정 동거·주택보유·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무주택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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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금액을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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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되지만 소급감정은 제외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에서 정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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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을 재협의분할해 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취득하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협의분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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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물었다.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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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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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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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정기금 권리 증여는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유기정기금 방식의 평가액을 최초 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정기금 증여인지 조건부권리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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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다른 주주에게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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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한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과 유사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선임경위와 업무 및 사용자와의 관계를 확인해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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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가업용 토지 건물 일부 임대 시 처분비율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부를 임대할 때 자산 처분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 사용 토지가액에 신축건물 연면적 중 임대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처분자산 가액으로 본다. 가업용 자산 처분비율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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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명의개서 후 신고기한 내 주식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할 때의 처리와 평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전환에는 관련 반환 규정을 적용하며,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한다. 평가액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현재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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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상속·증여 때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다. 거주기간과 주소는 출국 목적, 가족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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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실제 거주지가 달라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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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3년이 지난 뒤 인정받은 사유도 사용기한이 연장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연장된 사용기간까지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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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의 관계에 따른 보험금 증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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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타인에게 무상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재산인지 묻는다. 행위나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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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조건 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조건부 증여 후 조건 성립으로 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산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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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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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 이익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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