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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30,01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0,014건 · 52/60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51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소득세법」제89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69
2,552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1주택(C)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1주택(D)을 취득하고 D주택을 취득한 날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C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0
2,553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구주택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은 1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22
2,55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등 순서에 따라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30
2,555 이주단지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인가?
댐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몰지구 안에 있는 상속주택(A)에 대해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주단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신축(B)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몰 상속주택 보상 후 이주단지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서 당시 2년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6
2,556 재건축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통산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신축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실제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별도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7
2,55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 특례가 되나?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 보유주택에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된다.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23
2,558 상속농지 판정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4
2,559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점과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등록 후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기간을 계산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0
2,560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8
2,561 산지 복구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나, 보증보험 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산지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복구비 관련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필요경비이나 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보증보험료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1
2,562 같은 날 주택을 팔고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동일자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기존주택 양도와 다른 주택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와 취득이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2
2,563 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중학생인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과 이사가 부득이한 양도 사유인지 물었다. 이 사유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5
2,564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양도당시 주택이 아닌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니라 음식점으로 사용한 건물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3
2,565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독 소유하게 된 상속주택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4
2,566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당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 후 양도하는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7
2,567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
 양도소득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6
2,568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수용된 뒤 양도하는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0
2,569 착오등기를 바로잡는 교환등기는 양도인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된 등기를 바로잡기 위한 교환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교환 형식을 빌린 정정등기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1
2,570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허가·신고·협의를 거쳐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2
2,571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인적분할로 취득한 비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총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총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을 빼고 의제배당금 등을 더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54
2,572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63
2,573 법인전환 주식 절반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내나?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62
2,574 환급된 양도세를 농특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양도세 감면의 추가 인정으로 양도세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4
2,575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5
2,576 필로티 면적도 건물분 기준시가에 포함되나?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할 때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5
2,57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용도가 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2
2,578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3
2,579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 2제3항부터 제5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한 질의의 경우 제시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1개 또는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각각 정해진 요건 아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2
2,580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공시된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공시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주택 외 부분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8
2,581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9
2,582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종전 양도세가 환급되는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할 때 종전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므로 종전 수용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5
2,583 부득이한 사유 전 지방주택 취득도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 전에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해당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6
2,584 전환배치 전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근무회사의 전환배치의 경우 전환배치일을 말함)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배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회사의 전환배치는 전환배치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며, 기존 해석사례도 종사명령 전 양도에는 특례를 배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17
2,585 혼인 전후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거주요건에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와 실제 거주 판단기준을 물었다.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출생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21
2,586 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라 국외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으로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전에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15
2,587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포함하며 토지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99
2,588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이 자경감면 예외 사업인지와 보상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와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지연 사유인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4
2,589 공유토지의 특정 필지 단독소유는 양도인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한 연접 토지 중 특정 필지를 한 사람이 단독소유하게 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필지별 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의 교환은 재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한다. 각 필지의 지분감소자나 별도 대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3
2,590 환지 교부금 미수령 시 언제 신고·납부하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교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고·납부 시기와 관련 과세범위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며 교부금 총액과 소액 교부금도 과세·신고 대상이다. 미수령 시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7
2,591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비사업용 농지인가?
“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 등)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수목의 식재・재배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년생식물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2
2,592 과수원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도시지역 판단 시점을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상속·증여 농지의 도시지역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3
2,593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질의 사례의 양도시기는 ’12.12.6.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1
2,594 공동지분 임대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지분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0
2,595 이혼으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이혼에 따라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취득이면 종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계산하지만 유상 취득 부분은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적용 여부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와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60
2,596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대가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그 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9
2,597 수증자 귀속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과 증여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수증자의 양도로 보며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된 증여자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3
2,598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년]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48
2,599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52
2,600 직원 숙소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 가능하면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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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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