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을 적용할 때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1.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최초공시가격과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1.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7항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18 (2014.09.23 회신), "잘못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