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53회신일 2009.12.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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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30

제품 판매손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제품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와 납품계약상 인도일 판단을 물었다. 제품 판매손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창고 입고일이 인도일인지는 소유권과 재고자산 관리책임 등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법인이 일정 수량의 제품 공급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제품은 제조법인의 창고 또는 제조법인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에 따른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이며,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이 일정수량의 제품 공급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제조법인의 창고 또는 제조법인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상 창고 등에 제품을 입고한 날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인지 여부는 동 제품의 소유권 또는 재고자산 관리책임 소재 여부 등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법인의 창고 등에 제품을 입고한 날을 납품계약상 인도일로 보아 판매손익을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손익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합니다. 납품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로 봅니다.

이유

제조법인의 창고 또는 제조법인이 지배하는 장소에 제품을 입고한 날을 인도일로 볼지는 제품의 소유권, 재고자산 관리책임의 소재 등 약정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53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10)
원 제목: 재화공급의 손익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