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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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나?2009.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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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10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실제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2335 · 2020.09.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0207 · 2020.08.21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등조심 2019서2472 · 2020.08.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고지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0301 · 2020.03.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일반세금계산서의 발행이 현장확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2989 · 2019.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63 · 2019.11.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중0109 · 2019.06.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중0514 · 2019.03.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1840 · 2019.03.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4428 · 2019.02.2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