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한다.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호 가목의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목적사업 중 일부인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을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면서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 위배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 개정 등에 따라 목적사업 중 일부를 관광숙박시설 신축·분양업에서 주거시설 신축·분양업으로 변경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음.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48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