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39회신일 2009.12.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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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9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했고, B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 멸실되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본문(원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B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 전에 나머지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39 (<time datetime="2009-12-29">2009.12.29</time> 회신),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36)
원 제목: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