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거주자가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했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상당 기간 임대한 뒤 해당 주택을 판매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829, 2007.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829, 2007.06.15

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서면1팀-829(2007.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한 뒤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전용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037 (2009.12.29 회신),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