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884회신일 2024.03.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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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1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신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령§19(22)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과-732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손금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84 (2024.03.21 회신), "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 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07)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자기주식의 가액이 법인령§19(22)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