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489회신일 2024.03.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2년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이다.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5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489 (2024.03.19 회신),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86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869)
원 제목: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