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각합병 주식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632회신일 2024.03.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역삼각합병 주식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1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중 주식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이 이루어졌다. 해당 주식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문제 되었다.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법규과-692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6, 2024.3.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56, 2024.3.1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632 (2024.03.21 회신), "역삼각합병 주식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46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467)
원 제목: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