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0685회신일 2024.03.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1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추계결정된 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당해연도 비용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입건물의 직전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한다. 직전과세기간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261, 2003.09.08.

1. 매입건물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62…6(구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 기초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을 위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62…6(구 33-10)에 따라 산정한다.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0685 (2024.03.21 회신), "최초 기장 때 임대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134)
원 제목: 최초 기장 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