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된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0963회신일 2024.03.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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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된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8

해당 아파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해당 주택의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특법§6조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특법§97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12.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2021.12.20.)를 참고함.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12.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자동말소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0963 (<time datetime="2024-03-28">2024.03.28</time> 회신), "자동말소된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488)
원 제목: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