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855회신일 2024.03.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상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이 과세대상인지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에 따라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법 제37조제2항2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1호가목에 따라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855 (2024.03.19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급한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82)
원 제목: 비영리법인에서 지급한 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