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043회신일 2024.03.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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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20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2012.2.1. 이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2012.2.2.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본문(원문)

거주자가 2012.2.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043 (2024.03.20 회신),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789)
원 제목: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