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변동되는 경우 등이 전제되어 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재분할에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4439 (<time datetime="2024-03-25">2024.03.25</time> 회신),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