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아파트단지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폐자원인 고철을 매각하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과-44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본 건의 경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폐자원(고철)을 매각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본 건의 경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957 (<time datetime="2024-03-26">2024.03.26</time> 회신),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