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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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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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직원 숙소였던 주택도 미분양 특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 분양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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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계약이 해제된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전에 체결·해제된 주택 매매계약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57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30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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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주택 취득 후 저축 해지 시 추징이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할 때 추징 제외 대상과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저축 해지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포함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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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기존 해석상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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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직접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은 경작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감면 종합한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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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때 이월세액을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개인사업자의 이월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법인은 해당 이월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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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직접 제작해 국민주택에 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 제시된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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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순자산가액이 음수면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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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어떤 주택이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9월 23일 이전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단지에서 해당 날짜까지 계약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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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신설 완전모회사도 1년 계속사업이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에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에는 해당 계속사업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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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농지 증여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사실판단사항이므로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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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납부 사유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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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 징수한다. 여기서 양도에는 증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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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은 어느 부분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지의 실제 이용 상태와 주택과의 공간적 일체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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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1년 말 이전에 취업했다가 퇴사한 청년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입사할 때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더라도 해당 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청년과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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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사업연도 변경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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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감면받은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감면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를 포함하여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징수 대상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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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상속농지가 도로로 수용되면 자경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도로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여부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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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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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해저 장치 보수선박용 경유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해저광물자원 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 생산통제장치 보수 작업선박의 연료용 경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려고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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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비영리재단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청년이 중소기업 기준과 대상 사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취업일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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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내지 않아도 토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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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합병으로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로 가업승계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이고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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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국민주택에 제작·설치한 승강기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강기 제조업자가 자사 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문건설업 등록과 독립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이다. 다만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승강기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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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창고 배관설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시설의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용 회신은 구축물인 송유관은 공제되지 않고 가압장치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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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양도 기준시가가 낮으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대상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으면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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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건물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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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입주 이력 주택도 준공후미분양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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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규모를 어떤 면적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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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특수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하면 청년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기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해 근무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011.12.31. 이전 취업 후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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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작물재배 농민에게 목책기 공급 시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민에게 목책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목책기는 축산 인력 부족 보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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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환원되면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용도지역 환원에 따른 감면 적용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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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법인전환 후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이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법인전환 요건을 따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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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해지연도 연금저축 납입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5년 안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지연도 납입액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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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협의매수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인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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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연간은 어느 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에서 ‘연간’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공제 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뜻한다. 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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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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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서울 밖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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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차세대 통합시스템 모듈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의 차세대 통합시스템 개별 모듈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Product·CMS·OSS는 대상이 아니나 SDP는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로 볼 수 있다. 각 모듈의 최종 공제 여부는 시스템 내 독립성과 실질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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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여러 증자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증자로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각 증자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로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각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방식을 택하지 않은 일부 증자분은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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