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65회신일 2010.10.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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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1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이면서 출자자다. 해당 출자자는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1)은 시행일인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동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6, 2010.1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금융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2010.7.14.)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6(2010.10.7.)은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그 출자자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3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5 (2010.10.21 회신),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00)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