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대구지방국세청은 2010년 7월 동일한 사업연도인 2005～2008년에 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질의는 동일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중복 조사와 범칙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에서 중복조사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적용여부는 해당 관서의 사실판단 사항임

1.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 실시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나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범칙조사의 사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관서에 확인하여야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2.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조세포탈)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 규정 위배여부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1조(일사부재리)에서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에 대하여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혐의로 중복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2. 동일한 사업연도(05～08년)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범칙처분이 형사소송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10년 7월 대구지방국세청이 실시한 범칙조사의 사유와 경위는 해당 관서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기획과-2065 (2010.10.26 회신),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