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2010.09.20. 이후 수도권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대상은 같은 시·군에서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사업자이다.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수도권(서울 제외)안의 장기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

1. 귀 질의1의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91호, 2010.09.20. 개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같은 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에서 3호(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 이상의 국민주택을 같은 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당시 6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귀 질의2, 3은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164, 2009.0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8, 2008.04.07; 부동산 거래관리과-975, 2010.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수도권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그 밖의 질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2010.09.2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같은 시·군에서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7년 이상 임대하고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임대기간 10년이며, 3호 및 6억원 요건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입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질의 2, 3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164(2009.0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8(2008.04.07.), 부동산거래관리과-975(2010.07.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76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수도권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