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없는 설립 전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설립비용이 지출되었으나 정관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했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0-0299 (<time datetime="2010-10-22">2010.10.22</time> 회신), "정관에 없는 설립 전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