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1조 심문조서 등의 작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같은 사업연도를 다시 범칙조사하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2065
-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7중4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9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