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18회신일 2010.10.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22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인 유상 양도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다만,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이고 그 대가가 부당하게 낮은 경우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가 되는 것임. 다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가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18 (<time datetime="2010-10-22">2010.10.22</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28)
원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건물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