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맞는 연료분사장치와 엔진제어장치 개발용역을 제공한다.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대가를 받으며 결과를 보증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내국법인의 디젤엔진에 부합하는 연료분사장치 및 엔진제어장치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동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활동의 수행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동 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동 활동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개발 대가를 포함)를 수취하며 개발용역제공의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불란서 조세조약」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 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불란서 법인이 불란서에서 개발용역을 제공하고,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이나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고 개발용역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대가는 「한․불란서 조세조약」제7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0-269 (<time datetime="2010-10-26">2010.10.26</time> 회신), "불란서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