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전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건설임대주택에서 일시 퇴거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했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1.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1.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2. 세대원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85 (<time datetime="2010-10-26">2010.10.26</time> 회신), "세대원이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5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