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유학알선용역 사업자가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다.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를(서삼46015-10048, 2002.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서삼46015-10048, 2002.1.14.)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저작권 중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의 저작권 사용에 대하여 중개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사용대가를 국내저작권 사용업체로부터 단순히 징수대행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저작권 사용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그러나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하에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당해 외국법인의 저작권 사용과 관련하여 중개를 한 것인지 또는 자기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유학알선용역 사업자가 △△공단이 유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 서삼46015-10048(2002.1.14.)을 참고합니다.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저작권 사용대가를 단순 징수대행하여 송금하면 국내 사용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아 자기책임으로 국내업체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중개인지 자기책임하의 사용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07 (2010.10.25 회신),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