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일본인의 사진을 빌려 쓰면 사용료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슬라이드를 대여 받아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에게서 사진 슬라이드를 빌려 정기간행물에 싣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12％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사진 2컷의 대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2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프랑스 국적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의 원고·만화 기고료와 국내 연주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원고·만화 대가는 25%, 국내 연주 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령과 연주 대가의 경우 한ㆍ불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53
3개월 이상 강의한 외래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외래강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3월 이상 일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래강사가 3월 이상 일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2,254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
원천징수 - 1995.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유치원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공제되며 유치원 기부금도 한도 내 공제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이면 그들이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5
일본 내 애니메이션 하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일본법인에 만화영화의 부분제작하청을 주어 각 공정별로 일본 내에서 부분적으로 애니메이션작업을 수행토록 함에 있어 그 작업방법이 전통적인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저작권법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수행한 만화영화 부분제작 하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통적 수작업이고 특별한 노우하우가 없으며 모든 관련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해당 대가는 용역이 수행된 일본국 내의 원천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
홍콩법인의 국외 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 관련 서비스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입가액의 5%로 지급하는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생산공장 선정과 품질검사 및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이다.
2,257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귀 질의의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연배상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58
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9
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발령된 경우의 환급 절차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한다.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0
피해복구비 초과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 호주법인에게 기계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실제로 부담하는 피해복구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기계장비 하자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실제 피해복구비를 초과해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이므로 해외송금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호주법인이 기계 판매선을 위해 실제 부담한 피해복구비를 넘는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1
해외 기술료 전달액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
원천징수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인이 영국법인의 기술료를 대신 받아 송금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단순한 대금 전달에 해당하면 송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2,262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주체와 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그에게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63
조합이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원천징수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2,264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금액을 실지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조달청에 지급하는 지체금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5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도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납품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266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7
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 상여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8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종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69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냈으면 무엇을 추가 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 추가 징수액을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검토 완료 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70
임시주주총회 배당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배당금의 원천징수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정기주주총회 배당이 아니어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도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1
스위스법인 해외지점 사용료에 어느 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소재 지점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스위스 법인은 스위스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스위스 법인의 싱가포르 및 홍콩 소재 지점에
원천징수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싱가포르·홍콩 지점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협약 적용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지점 소재지가 아니라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는 스위스의 거주자이다.
2,272
안전진단비와 피해보상금은 원천징수하는가? 건설업 법인이 직접 건설안전전문 진단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하고 지출하는 안전진단비와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피해조사와 보수에 지출한 안전진단비 및 보상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재산 피해 배상금과 해당 안전진단비 및 피해보수 소요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법인인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의뢰하거나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2,273
법정이자 지연배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상당액의 지연 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금 소송에서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4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경품 지급시에 지급금액의 25%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최업체가 추첨 경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지급금액의 25%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익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미제출·지연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5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은 어떻게 교부받나?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은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세의 납세필증명을 어떤 절차로 교부받는지 물었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에 따라 교부한다. 신청서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
근무지가 여러 곳이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2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 근무지에서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과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한 금액에 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소득세는 각 근무지가 원천징수·납부하고, 주된 근무지가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
외국법인 손해배상금의 초과액은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원료수입계약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중 외국법인에게 현실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으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25% 원천징수한다. 상대방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원료수입계약 위반 분쟁의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이트클럽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80
고용관계 없는 외국인 강사료는 어떻게 신고하나? 외국인강사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강사료는 거주자인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하며 과세대상인 경우 세율25%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월정액 강사료를 받는 외국인 강사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강사료는 자유직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강사는 해당 소득 발생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1
비공개 기술정보의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제품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으로 보내어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게 하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미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2
교수 연구비와 기자재비는 누구의 근로소득인가? 대학병원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연구용역업무를 담당하게하고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원천징수 - 199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연구비와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연구원 인건비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나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교수의 근로소득이 아니다. 연구원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283
차입금 결제용 어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부터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방법으로 운용하는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히 차입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발행한 어음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 결제 편의로 발행한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4
일본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대가는 사용료인가? 한국방송공사가 일본의 NHK와 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은 공동제작이지만 실질상 일본법인이 제작하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의 한국어본 제작 및 국내에서의 방영 등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경우 사용료로 원천징수대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 등에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공동제작 형식이어도 실질이 한국어본 제작과 국내 방영권 등의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한다. 제작물 소유권은 일본법인에 있고 내국법인은 한국 내 10년간 독점방영권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5
캐릭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의해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품목의 캐릭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
원천징수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받은 캐릭터의 국내 독점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지급 시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캐릭터 라이센싱 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2,286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또는 증권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ㆍ증권의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회사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 또는 환급세액과 차가감 조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일괄납부 승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은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8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소득세원천징수상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교부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과 소득세 원천징수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자 개인별 월별 원천징수상황은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9
상담업자에게 준 강사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 법인(개인사업자)가 상담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소업 개인사업자에게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물었다. 용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담업자가 강사에게 지급할 때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자유직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한다.
2,290
부당이득금의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 관련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다. 해당 법정이자는 그 조건에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291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양도성예금증서의 만기상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양도성예금증서를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상환 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이 당해연도 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증서를 취득했다면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
적금에 대체한 예탁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비과세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정기예탁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원천징수하여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정기예탁금 이자를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예탁금이나 적금이 해약되거나 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3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률규정에 의한 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부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4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증식을 목적으로 자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5
근로자대표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배당금으로 종업원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회사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재산 매각대금의 배당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296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채권ㆍ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취득하여 만기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투자조합이 보유한 기간에 발생된 이자에 한하여 당해 투자조합이 소득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보유한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의무자를 물었다. 조합 보유기간의 이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하지만 매매차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외의 자가 만기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총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
미지급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법인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것이고, 중도에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1월부터 11월분 급여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중도 퇴직하지 않은 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8
표지어음 이자와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매출한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1994.07.18부터의 처리에 관해 붙임 질의회신을 안내한다.
2,299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취급하는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
포괄양도한 매출채권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자산ㆍ부채등과 함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예상액과 채권회수비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생긴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원천징수 - 199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하게 평가하여 발생한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금 조달 목적의 채권 양도가 아니며 대손예상액과 회수비용 등을 반영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