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1회신일 1995.01.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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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1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차남이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남이 사실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 다른 형제는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남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차남도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로 부양한 사실과 다른 형제가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1 (1995.01.11 회신), "차남도 부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17)
원 제목: 차남이 사실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