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0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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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0건
-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1996.09.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80
-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 추징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5.03.2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813
- 전출 직원은 어디에 근로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나?1995.03.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41
-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1995.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3
- 연말정산 환급자가 전출되면 어떻게 환급하나?1995.0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0
- 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1994.12.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01
-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1994.06.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08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재불명이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나?1994.05.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4-194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는가?1994.05.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25
- 법인 신고 오류를 수정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나?1993.08.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 46012-2393
- 미국법인과 공동 부담한 개발비용은 국내 과세되나?1993.04.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46523-148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1993.04.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37
- 회사의 체납액에 근로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나?1993.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5
-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91.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1
- 법인조합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공제받나?1991.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4
- 연말정산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가?1991.1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58
-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1991.07.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63
- 유급휴가일 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1991.06.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49
-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1991.05.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8
- 해외근무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1991.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8
-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는 어떻게 환급하나?1991.01.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8
-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와 조정하나요?1991.0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4
- 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하면 누가 환급하나?1990.02.1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452
- 착오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1989.05.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37
-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환급은 언제 하는가?1989.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34
-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88.12.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91
- 중도 퇴직자의 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1988.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13
- 뒤늦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는가?1988.09.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83
- 예금이자 원천세액을 수익사업에서 공제하나?1987.04.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855
- 원천세 환급금을 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나요?1986.04.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6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489 · 2009.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서3979 · 2005.05.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38 · 2003.07.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