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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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나이트클럽 봉사료는 자유직업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6
- 면세서적 수탁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2
- 외국인 근로자의 부임경비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05
- 비거주자가 된 전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7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인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실제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이고, 쟁점금액의 송금명세서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장부를 불인정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006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192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에게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인82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부04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재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1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 없이 20◎◎년 기말재고자산을 청구인이 소명한 20◇◇년 기초재고자산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75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광2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전109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43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하므로 20◇◇년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38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