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의 국외 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1-24회신일 1995.01.1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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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수입가액의 5%로 지급하는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홍콩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수입 관련 서비스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수입가액의 5%로 지급하는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생산공장 선정과 품질검사 및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가 국외에서 제공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해 제품을 수입한다. 외국법인은 국외에서 생산공장 선정, 품질검사,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가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질의요지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제품의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동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생산공장 선정, 제품 품질검사 및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입가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1-24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홍콩법인의 국외 서비스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81)
원 제목: 홍콩 소재 외국법인과 서비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