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 일부 직계존속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근로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근로자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근로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또한 받지 아니한 사실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2.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유치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와 인가받은 유치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이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으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소득공제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2. 교육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받은 유치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근로소득금액의 5%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7 (1995.01.18 회신),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