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68회신일 1994.12.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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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이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조합원사가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해 지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사에서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받는 지체상금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68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조합이 받는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71)
원 제목: 조합원사에서 조합에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