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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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은 어떻게 교부받나?1994.11.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02
- 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어떤 자료로 발급받는가?199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0
-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구두로 신청할 수 있나요?1991.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무납부한 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공제해야 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425 · 2007.08.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570 · 2004.0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