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2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9건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2025.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1241
- 체당금은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떻게 연말정산하는가?2005.07.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4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매체로 보관해도 되나?1999.06.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08
-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1999.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37
-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1997.12.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58
-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1994.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72
-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떤 경우 교부되나요?1992.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43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1990.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2
- 주휴·휴가수당 중 비과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1988.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7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7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직원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배제대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856 · 2025.06.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17 · 2025.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352 · 2025.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382 · 2025.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부3614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72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5138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전3579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구5693 · 2025.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161 · 2025.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