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받는 상황도 다룬다.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법규과-1135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인-1779, 2018.7.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인-1779, 2018.7.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법인-0062 (2026.05.11 회신),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