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2983회신일 2026.05.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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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1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등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76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2015.07.28. 및 부동산납세과-264, 2013.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2015.07.28. 및 부동산납세과-264, 2013.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부동산-2983 (<time datetime="2026-05-21">2026.05.21</time> 회신), "특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94)
원 제목: 조특법§99의2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