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71회신일 2026.05.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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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2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쓰는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인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양도하는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 갑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다.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은 을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장특공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

회답

법규과-126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甲)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지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 여부 판단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시 거주기간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乙)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상속인(甲)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

회답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던 상속인 갑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적용 여부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 적용 시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 을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상속인 갑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71 (<time datetime="2026-05-22">2026.05.22</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046)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