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1886회신일 2026.05.20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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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20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의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임직원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지급한 자기주식의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 지급이라도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의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초과액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임직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조건 달성 및 가득기간 도래 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가득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상여금)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24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그 임직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성과조건 달성 및 가득기간 도래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보상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위 주식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더라도 해당 주식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시가 초과 시,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1886 (<time datetime="2026-05-20">2026.05.20</time> 회신),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618)
원 제목: 임·직원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