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2년의 1차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같은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2차 임대차계약과 3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특례적용이 가능한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1차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2차 임대차계약과 3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년의 1차 임대차계약 만료 후 그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임차인과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다.

1. 1차 임대차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2. 2차 임대차계약과 3차 임대차계약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재산-0492 (2026.05.27 회신), "2년 미만 계약도 합산해 상생임대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36/